이이재 의원, “정부 예산부족...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20% 불과”
구조불능 선박사고 중 낚싯배 포함한 어선 73%로 가장 많아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177개(2억), 2012년 5,527개(5억), 2013년 4,212개(5억), 2014년 6,564개(2.8억) 올 해 5,000개(2억)으로 전체 어업인 117,096명 중 23,480명(20%)이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 대비 구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원들의 구명조끼가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 보조금(30%자부담)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되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40%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구조불능 선박’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돼, 구조가 불가능했던 사고는 낚싯배를 포함한 어선이 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2014년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이 구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91.9%가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