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256억원 절감 기대

기사입력 : 2018.12.31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12월 24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해 향후 재정지원금 25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의 반영여부를 놓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개정된 법인세율(25% → 22%)을 운영비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2014년 터널 이용객의 요금징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구축비와 운영비는 물론 요금징수 인건비 감소액도 변경 실시협약에 최종 반영하기로 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7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협약변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을 인하함으로써 2036년까지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해야 할 MRG는 256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는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공동 추진키로 협의했으며,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통행량 급감에 따른 44번 국도 주변 홍천, 인제, 고성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비를 집중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 시책으로 연중 경품이벤트 등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장기 시책으로 울산바위 전망타워 조성, 내설악 힐링파크 조성 등 대규모 볼거리 조성을 통한 미시령터널 및 44번 국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