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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이철규 의원,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 필요성 제기

기금배수 69.1배 달해, 기금 재정건정성과 무역보험 공급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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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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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을 위해 민간출연금 제도 재개와 함께 정부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1조, 2,292억원이고, 유효계약액은 84조 9,846억원으로서 기금배수가 69.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 기금 배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기금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금 배수는 기금 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유효계약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기금 잔액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유효계약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리스크가 큰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인수를 줄여야 하나 수출 증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분모인 기금잔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감소, 출연금 증액의 방법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수출기업 부담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금배수를 낮추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연도별 유효계약액을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7년도 기금총액은 12.9% 감소(1,587억원)한 반면 유효계약액은 10.1% (8조 5,634억원)가 감소해 유효계약액 감소율 보다 기금총액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분모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6월,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 실적 저조가 예상되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6월 한달 간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됐다.

 

그 결과 526개사에 2조 3,953억원을 지원해 보험인수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산업부 지정 12대 신사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에 따라 435개 사에 1조 1,779억원을 지원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수출 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산업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보증 인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69.1배인 무역보험기금을 영국(47.6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의 경우 ‘17년 700억원, ‘18년 600억원, ‘19년도 정부 출연금 편성액은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이는 노력 이외에 모뉴엘 사건 이후 중단된 민간출연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무역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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